분리 이론의 입장을 취하는 <보기>의 헌법 재판소는 가혹한 부담이 발생하는 경우 이를 재산권에 대한 과도한 침해이자 위헌적인 상태로 보아 행정 작용 자체를 제거해야 한다고 판단할 뿐, 이를 보상의 대상이 되는 특별한 희생으로 보아 금전적 보상을 긍정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