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도진2달 전
조교 답변입니다. 지문(왼쪽 세 번째 문단 하단)에서 '담보 책임'이 성립하거나 제외되는 기준을 매수인이 하자를 알았느냐/몰랐느냐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3 선지의 상황은 "계약 체결 당시에 몰랐는데, 매도인의 설명으로 하자의 존재를 알게 되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매도인이 하자가 있다고 설명을 해 주어서 매수인이 이를 알게 되었다면, 그 시점이 계약 체결 '전'이나 '당시'가 됩니다. 즉, 결과적으로 매수인은 하자가 있음을 알고(악의) 계약을 체결한 셈이 됩니다. 따라서 지문의 예외 조건에 해당하여 매도인은 담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