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용T) ㄱ과 ㄴ 모두 '법률 규정에 어긋나' 있는 것은 맞아. 그런데 3번 선지가 의도하는 바는, '급부 이행의 의무'가 있는지를 묻는 거야! 급부 이행 의무가 부정되는 경우는, '강행 법규'에만 해당되고, '단속 법규'는 '급부 이행의 의무'가 부정되지 않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