ㄱ은 정부 주범론을 반박하는 논거인데 지역재투자법은 정부주범론의 예시로 나오니까...반대되는 이야기입니다

집값 대비 대출 한도를 더 높게 설정하도록 유도하는 내용이 있다는 것은 정부 주범론을 옹호하는 내용이지 정부 주범론을 반박하는 논거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