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주영9달 전
ㅈㅁㅇㄴㄷㅈㅁㅇㄴㄷ
2026 K고3인스터디(토5) · 26.01.31 고3인스터디(토) RV테스트2_이지후고원빈박서욱 · 3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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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4
전유찬9달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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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유찬9달 전
이미 100으로 손해배상금을 약정했으므로, 받을 때는 100만큼 받는것이 가능. 허나, 100보다는 더ㅜ못받음
표주영9달 전
손해배상이면 을이 손해를 80만큼 받았으니까 80을 받아야하는거 아닌가요?
전유찬9달 전
100만큼 약정했다는 소리는, 약정이 서로 약속해서 정했다는 의미이므로, 이는 지문의 '손해배상 예정액의 결정' 으로 치환하여 보아도 무방함미다. 더해서, 손해ㅜ뱌상 예정액의 경우, 법원이ㅡ감액 가능하다 했으므로, 뒤에 붙는 감액 가능 발언까지 가능하게 됨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