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문장은 선례가 있을 때 재량 준칙을 반드시 따라야 한다는 의미이지 선례가 있다고 해서 따르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선례가 아직 없는 상태에서는 행정청이 여전히 재량권을 가지고 있으므로 재량 준칙과 다른 결정을 내려도 법령 위반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