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후T8달 전
A1) 사단성이 없더라고 1인 주식회사는 법인격을 갖습니다 !! 2문단 중간을 보면 "2001년에 개정된 상법은 한 살마이 전액을 출자하여 1인주주로 회사를 설립할 수 있다고 하였다. 사단성을 갖추지 못했다고 할 만한 형태의 법인을 인정한 것이다.라고 명시도어있습니다 ! 원래 법인은 여러 사람이 모인 사단성이 있어야하지만, 상법이 개정되면서 사단성이 없더라도 즉, 1인주주라도 법적으로는 예외적으로 법인으로 인정해주기로 한것입니당 !!
지후T8달 전
A2) 법인격을 갖는것은 대표이사(사람)가 아니라 1인주식회사(회사) 그 자체입니다. 1문단 후반부를 보면, 사람과 법인만이 권리 능력을 가지며, 사람의 권리 능력과 법인격은 엄격하게 구별된다라는 문장이 있져 ! 1인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는 사람 그자체이지만, 1인 주식회사는 법이 인격체로 인정해준 법인입니다. 현실에서는 1인 주주가 회사의 모든 주식을 소유하고 대표이사까지 맡기 땜에 마치 회사와 개인이 하나인 것 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법적으로 사람인 대표이사와 법인인 회사는 완전히 별개의 존재입니다 !! 따라서 법인격은 법인인 회사가 갖는 것이지 사람인 대표이사가 갖는 것이 아니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