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량 준칙에 정해진 내용에 따라 행적 작용을 하더라도 그 근거가 되는 법령 자체가 행정청에 선택의 자유를 부여한 재량 행위라면 이는 기속 행위가 아니라 재량권을 행사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