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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인과의 계약에서는, 계약상 대금에 세율을 곱하는게 아닌 해당 자산의 시가에 세율을 곱해서 계산한다는 점을 토대로 ‘ 계약상 대금이 아닌 시가의 값이 오갔을 가능성을 인식하는구나’ 라고 판단했어야 하나요?

풀이때는 해당문장을 보고 ’특수관계인끼리 거래할때는 시가보다 값싸게 거래할 수 있겠구나‘ 라고만 생각했었습니다

잠시만여

특수관계인 거래는 일부러 가격을 낮추거나 비용을 높이는데 그래서 실제 계약서에 금액이랑 달라요 실제 비용을 반영 못하는겁니다 이미 확정된 금액을 진짜라고 볼수없서 권리의무확정주의가 적용이 될수가 없는겁니다 정리해보면 특수관계인 간의 거래는 앞내용들의 예외 경우인데 이때는 제3자와의 거래와는 달리 사가보다 낮거나 높은 가격으로 거래가 이루어질수있어서 계약상의 대금이 실재 경제적 가치를 반영 못하니 과세관청은 계약서상의 금액이 아니고 시가를 기준으로 과세를하능데 이걸로 계약상 확정된 대금이 실제론 오가지 않았을수도있다는거를 전제로해요 그래서 특수알땐 권리의무확정주의가 적용되지 않을수았다고 보는거죠

정리하면 3,4문단내용+특수인게 윗글의 예외고 실제비용을 반영 못하고 계약서에 적힌대로 하지않는다+가의 이유추론입니다